제 1 장 [웹사이트 심사기준]


1. 70%~80% 이상 완성된 웹사이트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공사중인 사이트, 일부 메뉴 또는 항목이 준비중인 홈페이지
(2) 이미지, 그래픽, 사운드 파일 등의 링크가 깨진 홈페이지
(3) 관련 메뉴들이 연결되지 않는 홈페이지

2. 접속이 수시로 불가능한 웹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연결할 웹사이트의 주제가 명확하며 신청된 키워드와의 연관성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1) 단순 나열식으로 소량의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경우
(2) 개인의 신상정보 및 신변잡기와 관련된 내용만을 제공하는 경우
(3) 몇 개의 링크만으로 웹페이지가 구성된 경우
(4)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미흡한 웹사이트
(5) 웹사이트의 주제와 내용이 신청한 키워드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6) 그 외 (주)아이디엔 승인심사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웹사이트

4.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웹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1)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사이트
(2) 정품 상품, 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
(3) 타인의 웹사이트를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4) 사이트 등록 후에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5) 음란사이트로 변질되는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등록취소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주)아이디엔 승인심사위원회가 해당 웹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사이트명, 업체 주소, 운영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발견될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등록 이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유료, 무료 회원제 웹페이지에 모두 해당되며, 리뷰를 위한 테스트 ID와 비밀번호를 등록 신청하실 때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리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6. 대부분이 게시판 형태이며 광고, 스팸성 글이 많은 일반 웹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7. 대출 관련사이트

(1) 대출중개업자 및 신용카드 발급 관련 업체로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웹페이지 내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8. 등록취소 및 말소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주)아이디엔에 등록된 이후에 사이트 내용이 변경되어 해당 인터넷키워드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2) 등록된 이후에 연결한 웹사이트가 운영중단 되거나 공사중으로 바뀐 경우
(3) URL 양도, 취급품목 변경 등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와 연결할 웹사이트의 제목, 내용, 주제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4) 연결할 사이트의 내용이 변경되어 등록원칙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거나, 불법적인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기타 (주)아이디엔 등록약관에서 언급한 등록취소 및 삭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6)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사이트 내용이 개편될 경우 (주)아이디엔에 연락하셔서 수정된 웹사이트를 해당 키워드에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2장 [유해사이트 심사기준]

1. (주)아이디엔는 (주)아이디엔의 서비스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유익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법령(별표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유해사이트 심사기준을 운영합니다.

2. 청소년 유해사이트의 등록 및 심사

(1) 신청된 키워드와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유해사이트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등록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2) 신청된 키워드와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에는 적법한 수준의 표시의무가 지켜진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위 제2항의 적법한 수준의 표시의무는 별표(별표2)와 같습니다.

3. 등록취소

(1) 등록된 홈페이지가 차후에 본 유해사이트 심사기준에 위반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등록된 키워드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이 취소된 키워드의 소유자는 등록취소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소명을 서면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취소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등록이 취소된 키워드의 등록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별표-1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6조의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이하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26호)
-기타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3-26호 일부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
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
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
①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연령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
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다.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
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
참조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26호